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변경된 융자계획 긴급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2024년 8월 28일자로 3차 변경 공고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돕기 위한 중요한 변경 사항들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특히, 2025년 2분기 정책자금 완벽 정리와 만기연장 특별 지원 조건도 함께 알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정책자금이 함께합니다.”
이 공고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5호, 2024.8.7.)」의 변경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금 바로 신청하고 기회를 잡으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바로가기소상공인24에서 지원 정보 확인하기기업마당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 둘러보기정부지원 자금 빠르게 신청하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혹시 2024년 정책자금 변경 사항 외에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든든한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이번 정책자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변경 공고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78호에 따라 기업당 최대 5억원(긴급경영안정자금 별도)까지 융자됩니다.
다만, 사행성 사업, 고소득 전문직 등 융자 제외 업종(별표1 참조)이나 세금 체납,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 허위 신청, 임직원 횡령, 휴·폐업(재해 예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 및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원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이전에 정책자금을 신청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융자 한도 및 우대 금리 조건 살펴보기
2024년 8월 28일 변경 공고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 한도와 금리 조건을 상세히 확인하여 효율적인 자금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융자 조건
- 융자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예정액 합산 기업당 최대 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별도 운영.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 및 가산금리 적용. 일부 고정금리. 최신 금리는 소진공 홈페이지(w.semas.or.kr) 확인.
- 금리우대제도: 2024년 신청 소상공인 대상. 유형별 0.1%p 감면, 최대 0.3%p 금리 우대 가능.
<우대금리 적용 및 유의사항>
우대금리는 다음 경우 적용:
- 정책 우대: 컨설팅 이수, 성실 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 배려: 여성·장애인 기업, 일회용품 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고용보험,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 동일 유형 중복 불가. 고정금리 상품(재해자금, 대환대출 등)은 우대 제외.
혹시 이전에 금리 우대 혜택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조건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책자금의 융자 방식과 체계적인 절차 안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사업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주요 융자 방식을 통해 제공됩니다. 각 방식별로 신청부터 실행까지의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투명한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의 올바른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28일 변경 공고된 내용에 따라 더욱 상세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융자 방식의 이해: 직접대출 vs. 대리대출
융자 방식 선택은 자금 확보의 첫걸음입니다. 각 방식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융자 접수, 평가, 그리고 실제 대출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 이는 소진공과 직접 소통하며 자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의 타당성, 경영 능력,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 대상 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신용보증기관을 경유하여 보증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포함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보증서 유무 및 신용도를 기반으로 최종 융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2. 체계적인 융자 절차 안내
융자 신청 및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각 융자 방식에 따른 상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대출 절차>
- 신청·접수(소진공): 온라인으로 신청 서류 제출
- 심사평가(소진공): 기술성, 성장 잠재력, 경영 능력, 사업 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를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대출 실행(소진공): 융자 약정 체결 및 신용 대출 진행
<대리대출 절차>
- 신청·접수(소진공): 지원 대상 여부 판단
- (필요시) 보증서 발급(신용보증재단):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대출 심사·실행(금융기관): 보증서 기반 또는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실행
3. 철저한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
대출이 실행된 후에는 자금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만약 대출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금 조기 회수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가 따를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금 사용 계획은 철저히 세우셨나요?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4. 융자 제한 소상공인 기준
모든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 융자가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제한 사유 | 비고 |
|---|---|---|
| 세금 체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압류·매각 유예 조치 시 직접대출 예외 |
| 신용도 문제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록 | |
| 부정 행위 | 허위 신청, 자금 용도 외 사용, 임직원 횡령 등 | 자금 조기 회수 가능 |
| 사업 영위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재해로 인한 휴업은 예외 |
| 업종 제한 | 사행산업, 고소득 전문직, 금융·보험업 등 | 별표1 참조 (국민 정서상 부적절 또는 자금 조달 용이 업종) |
5. 신청 시기 및 문의처
2024년 정책자금은 대리대출 1월 8일, 직접대출 1월 15일(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1월 29일)부터 접수가 개시되었습니다. 대환대출은 2월 23일 별도 공고되었으며,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7월 31일에 2천억 원이 추가 공급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5년 대리대출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보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융자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제한 대상과 접수 시기를 더욱 자세히 총정리합니다.
융자 신청 제한 대상 및 접수 시기 총정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모든 신청자에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융자 제한 대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자금의 특성에 따라 접수 시기가 다르므로, 성공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핵심 정보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변경 공고된 내용을 기반으로 상세한 안내를 드리니, 미리 준비하시어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제한 소상공인 기준
다음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서 안타깝게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신청 전 충분히 준비해 주세요:
- 세금 체납 중인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융자가 제한됩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10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 소상공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는 신용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했거나 대출 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사후관리 과정에서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자금 조기 회수 등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기업의 윤리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 또한 융자 심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휴업 중인 소상공인은 예외적으로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되어 융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관련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 사치, 향락, 건강 유해 업종 등이 포함됩니다.
- 고소득이거나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 세무 등 전문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정책자금 지원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 운용(대출 제한 대상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진공의 신청 안내 자료 등을 따르니, 반드시 최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 제한 사항 중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사전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융자 접수 시기 안내
각 자금별로 접수 시작일이 다르므로,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대리대출: 1월 8일부터 접수가 개시되었습니다.
- 직접대출: 1월 15일부터 접수가 개시되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1월 29일부터)
- 대환대출: 2월 23일 별도 공고를 통해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2,0억 추가 공급: 7월 31일에 추가 자금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및 문의처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각 지역별 연락처 및 관할 구역은 소진공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상기 콜센터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사업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문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채널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 대상은 누구인가요?
- A1: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다만, 사행성 사업, 고소득 전문직 등 융자 제외 업종(별표1 참조)이나 세금 체납,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2: 융자 한도와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A2: 기업당 최대 5억원(긴급경영안정자금 별도)까지 운용됩니다. 대출 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거나 일부는 고정금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semas.or.kr)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Q3: 금리 우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A3: 정책 우대, 정책 배려, 사회안전망 가입 등 유형별로 0.1%p씩, 최대 0.3%p까지 금리 감면이 가능합니다. 동일 유형 내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고정금리 상품은 제외됩니다.
- Q4: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A4: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h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시기는 자금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 Q5: 어떤 경우에 융자가 제한되거나 조기 회수될 수 있나요?
- A5: 세금 체납(유예 시 직접대출 예외),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허위 신청, 자금 용도 외 사용, 휴·폐업(재해로 인한 휴업 제외), 융자 제외 업종 영위 등의 경우 융자가 제한되며, 용도 외 사용 시 자금이 조기 회수됩니다.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FAQ를 통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