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및 지원 목적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지역 경제 위기나 감염병 등으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가이드는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를 참고해 보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 중요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금 신청 대상 요약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다음의 네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입니다.
- 업력 7년 미만: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 기준입니다.
- 일시적 경영 애로 사유 해당: 매출 10% 이상 감소 또는 매출 감소 예외 사유(고용위기지역 소재, 재료비 단가 15% 이상 상승 등)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기준 충족: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 꼭 확인하세요!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은 소상공인 필수 정보: 신청 전 유의사항 완벽 정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각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해 더욱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세 신청 자격 안내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의 신청 대상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혼란을 줄이고자 각 요건을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 부분을 통해 본인의 사업장이 해당 자금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1. 연매출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며, 정확한 세금 신고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매출액 확인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 목표인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2. 업력 기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 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을 기준으로 업력 7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신생 기업 및 초기 성장 단계의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고려된 기준입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서상 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 기준
3. 일시적 경영 애로 사유
가장 중요한 일시적 경영 애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음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의 사업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3.1. 매출 감소 확인 (매출 10% 이상 감소)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직전 매출 대비 10% 이상 매출이 감소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 (예: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
-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
-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 소상공인
-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분쟁 조정 진행 중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및 관련 소송)
- 최근 6개월 이내 주요 거래처* 폐업·부도로 피해 발생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매출액의 30% 이상 차지하는 거래처)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매출 감소 확인 방법
직전 매출과 직전 매출(연도, 반기, 분기, 월별) 비교를 통해 10% 이상 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 구분 | 비교시점 | 확인자료 |
|---|---|---|
| 연도 | 직전연도와 직전연도 | 표준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반기 | 직전반기와 직전반기 /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 분기 | 직전분기와 직전분기 /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
| 월 | 신청전월과 전월 /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
3.2. 매출 감소 확인 예외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감소 확인 없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이나 특수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
-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에 소재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
- 최근 6개월 이내 주요 재료비* 단가 15% 이상 상승 (*총재료비 중 1개 재료가 30% 이상, 상위 2개 재료가 40% 이상, 상위 3개 재료가 50% 이상 차지)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참고: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등은 [붙임5]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청대상 지역 자료를 참조하세요.
4. 소상공인 기준 충족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자격 기준입니다.
- 상시근로자수: 일반 업종은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신청 가능 사업자: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 지원 제외 사업자: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
더 자세한 소상공인 기준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이는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는 융자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융자 조건 상세 안내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리적인 융자 조건을 제공합니다. 각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자금 활용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대출 금리
본 자금에는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적용되며, 이는 분기별로 변동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어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최적의 금리 조건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특히,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0.4%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대상을 확인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이용해 보세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 | 구분 |
|---|---|
| 디지털 정책 우대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 수료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가맹점 |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
| 성실상환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소진공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 컨설팅(3시간 이상) 수료일 이내
* 성실상환: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 (사고기업, 자율상환·완제·손실보상선지급 대출 제외)
2.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총 5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2년은 거치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후 3년 동안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충분한 거치 기간을 통해 사업 재건 및 안정화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유연한 상환 방식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대출 한도
동일 기업당 최대 7천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여기서 ‘동일 기업’이란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 경영자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혹은 동일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기준입니다.
대출한도 운영 방법
- 동일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잔액 한도는 자금 종류 및 지급 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 이내입니다. (대리대출 잔액 포함)
- 시설자금을 포함할 경우 총 10억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 최소 1백만원 이상 신청 가능하며, 1백만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상환 방식
상환 방식은 거치 기간 종료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이는 매월 동일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상환 계획을 세우기 용이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 부담이 점차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소상공인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융자 조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성공적인 자금 활용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 신청 및 약정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및 약정 절차 안내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청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다음 안내를 통해 원활한 신청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각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융자 절차
자금 접수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등)를 진행하여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 안정성과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필요한 곳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24시간 언제든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시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을 위한 배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약정 방법
신청이 승인되면 다음 약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의 약정 방식이 다르니 유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기업: 약정시스템을 통한 전자약정을 체결합니다.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약정을 완료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 법인기업: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확인 및 법적 절차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구분 | 자금용도 | 신청·접수 방법 | 약정 방법 |
|---|---|---|---|
| 개인기업 | 운전자금 | 온라인 신청 | 전자약정 |
| 법인기업 | 운전자금 | 온라인 신청 | 대면약정 |
💡 중요 유의사항:
자금 신청 전 반드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신청 안내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주십시오. 필요한 구비 서류 목록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 두시면, 신청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금 신청을 응원합니다!
4.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1월 6일(월) 오전 10시부터 1월 10일(금) 오후 6시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본 자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금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를 잘 숙지하시어 자금 지원을 성공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일시적경영애로자금에 대해 소상공인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이 FAQ를 통해 마지막 궁금증까지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Q1: 자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국세청 신고 기준) 및 업력 7년 미만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 기준)의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매출 10% 이상 감소 또는 고용위기지역 소재 등 경영 애로 사유와 상시근로자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대출 한도와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2: 동일 기업당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최소 1백만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총 운전자금 잔액 5억원, 시설자금 포함 10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총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Q3: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 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4: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6일(월) 10:00부터 1월 10일(금) 18:00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채널을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무리하며 드리는 말씀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어려운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안내가 여러분의 경영 안정과 재도약의 기회를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겪는 어려움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다양한 기관들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통해 잠시 숨을 고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사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소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