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희망,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지역 경제 위기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희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이 2025년 2월, 새로운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 자금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운전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목적 요약
본 자금은 지역 경제 위기 우려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위기 극복과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둡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단순한 대출을 넘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자금을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자세한 신청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핵심 신청 요건
본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다음 네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신청 자격을 갖추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
- 업력 7년 미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 기준.
- 일시적 경영 애로 사유 보유: 매출 감소 확인 또는 매출 감소 확인 예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
- 소상공인 요건 충족: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충족. 비영리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특히 세 번째 요건인 ‘일시적 경영 애로 사유’는 자금 지원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경영 애로 사유에 대해 더욱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경영 애로 사유: 상세 분석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청을 위한 ‘일시적 경영 애로 사유’는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포괄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핵심 요약: 경영 애로 사유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단순히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잠재적 또는 현실적 경영 애로까지 폭넓게 인정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1. 매출 감소 확인 사유 (매출 10% 이상 감소)
직전 매출 대비 10% 이상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로, 이는 경영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예: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로 인한 전환기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분쟁 조정을 진행 중인 소상공인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및 관련 소송 포함)
- 최근 6개월 이내 주요 거래처 폐업·부도로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매출액의 30% 이상 차지하는 거래처)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매출 감소 확인 방법
매출 감소 여부는 직전 매출과 비교 시점을 기준으로 10% 이상 감소했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세한 확인 자료를 참고하세요.
| 구분 | 비교 시점 | 확인 자료 |
|---|---|---|
| 연도 | 직전연도와 직전연도 | 표준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반기 | 직전반기와 직전반기 /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 분기 | 직전분기와 직전분기 /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
| 월 | 신청전월과 전월 /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
2. 매출 감소 확인 예외 사유
매출 감소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경영 애로가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 최근 6개월 이내 주요 재료비 단가 15%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총재료비 중 1개 재료가 재료비의 30% 이상 차지
- 총재료비 중 상위 2개 재료가 재료비의 40% 이상 차지
- 총재료비 중 상위 3개 재료가 재료비의 50% 이상 차지
- (참고) 주요 재료가 2개 이상인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주요 재료비 단가의 합이 15% 이상 상승 시 해당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이처럼 다양한 경영 애로 사유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원받은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조건으로 융자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금 활용 및 융자 조건 상세 안내
이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운전자금으로, 원재료 구매, 인건비, 임대료 등 다양한 경영 활동에 유연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핵심 용도: 운전자금 지원
본 자금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입니다.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 및 우대 혜택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가 적용되며,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0.4%p 금리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우대금리 적용 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우대금리 적용대상 (주요 예시)
| 유형 | 대상 |
|---|---|
| 정책 우대 | 컨설팅, 제로페이·온누리상품권 가맹점 |
| 정책 배려 | 여성·장애인기업, 일회용품 규제 적응 우수기업 |
| 사회안전망 | 고용보험,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가입 |
| 성실 상환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 상환 (3년 내 연체 없음) |
대출 기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초기 부담을 줄여주는 유연한 상환 방식입니다.
대출 한도: 최대 7천만원 (총 5억/10억)
동일 기업 당 최대 7천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운전자금 총 잔액 한도는 5억원 (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입니다.
*’동일 기업’은 동일 대표자 또는 실제 경영자의 개인/법인기업, 혹은 동일인이 발행주식 50% 이상 소유 법인기업을 의미합니다.
상환 방식: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거치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이루어지므로, 계획적인 자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금 활용과 조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및 약정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및 약정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모든 소상공인이 자금 지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조치입니다.
약정 방식: 기업 형태별 맞춤 절차
자금 약정 방식은 기업 형태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 기업에 해당하는 약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 구분 | 자금 용도 | 신청·접수 방법 | 약정 방법 |
|---|---|---|---|
| 개인기업 | 운전자금 | 온라인 신청 | 전자약정 |
| 법인기업 | 운전자금 | 온라인 신청 | 대표이사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
융자 절차: 공단의 직접 심사
자금 접수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기업 평가 등의 심사를 진행하여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자금의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청 기간 및 조기 마감 유의
이번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의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10일(월) 10:00부터 2월 14일(금) 18:00까지입니다. 중요한 점은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 기간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소상공인께서는 서둘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청을 위해, 신청 전 반드시 첨부된 신청 안내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모든 요건과 제출 서류를 미리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금이 여러분의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증 해소! 핵심 질문과 답변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청 전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 Q1: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2025년 2월 10일(월) 10:00부터 2월 14일(금) 18:00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 Q2: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Q3: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A3: 동일 기업 당 최대 7천만원 이내이며, 최소 1백만원부터 가능합니다. 운전자금 총 잔액 한도는 5억원(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지금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2025년 소상공인 일시적경영애로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자금은 어려운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요건과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어,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사업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성공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