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안내
어려운 환경 속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특별한 지원 제도인 ‘재도전특별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본 자금은 재창업 준비 단계에 있거나,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재도약을 모색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재기의 기회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재도전특별자금 개요
사업목적: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이나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기를 모색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이며, 개인/법인 사업자 중 한 곳에 집중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
재도전특별자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합니다.
- 유형 1. 재창업 소상공인: 폐업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준비 또는 초기 단계의 소상공인.
- 유형 2.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하게 상환하며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
재창업 유형 세부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5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이며, 폐업기업 대표와 재창업기업 대표가 동일하고, 폐업기업 업종이 융자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폐업기업의 매출실적을 보유(업력 3년 이상 제외)한 소상공인.
- 영업 재개/업종 전환/사업장 이전: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 전환(표준산업분류 상 세 분류 기준), 또는 매출 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기준 영업 재개, 업종 전환, 사업장 이전 후 7년 미만인 경우).
채무조정 유형 세부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이후 미납 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 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신청 대상: 재창업 및 채무조정 소상공인 상세
재도전특별자금은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을 위해 두 가지 명확한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앞선 개요에서 보셨듯이, 본 섹션에서는 각 유형별 세부 신청 자격을 더욱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 준비/초기 단계 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됩니다.
2.1. 유형 1: 재창업 소상공인
재창업 소상공인은 크게 준비단계와 초기단계, 그리고 경영애로로 인한 재창업 인정 소상공인으로 구분됩니다. 대출 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에는 지원이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창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막 시작하신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준비단계 소상공인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의 재창업 교육(총 50시간 이상, 경영 10시간 + 업종전문 4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초기단계 소상공인
대출 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재창업 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 기업의 대표(이사)와 동일인일 것.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할 것.
- 폐업 기업의 매출 실적이 있을 것 (단, 폐업 기업 업력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경영애로로 인한 재창업 인정 소상공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한 경우.
- 표준산업분류 상 세 분류 기준 업종 전환한 경우 (업종 추가 후 추가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 매출 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위 경영애로 유형은 대출 신청일 기준 영업 재개, 업종 전환, 사업장 이전 후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합니다.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 과세 유형 변경과 같이 사실상 재창업이 아닌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위의 조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다음은 채무조정 유형 소상공인을 위한 상세 조건입니다.
2.2. 유형 2: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
채무조정 유형의 소상공인은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하며, 다음의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채무 조정 이후 미납 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자.
-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 교육(20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
재도전특별자금 융자 조건: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핵심 가이드
재도전특별자금의 융자 조건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조건들을 면밀히 살펴보세요.
대출 한도 및 운영
- 개인 또는 법인 기업당 7천만원 범위 이내로 지원됩니다.
- 최소 1천만원 이상 신청 가능하며, 대출 심사를 거쳐 실제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이 최종 결정됩니다.
- 동일인당 최대한도: 자금 종류 및 지급 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 지원 잔액 한도는 총 5억원 내에서 운영됩니다 (대리대출 지원 잔액 포함).
재도전특별자금은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융자 한도와 금리 우대 조건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금리 및 우대 조건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1.6%p가 가산되어 적용됩니다. 더불어, 다양한 우대 금리 제도를 통해 최대 0.3%p까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금리는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유형 구분 | 적용 대상 |
|---|---|
| 정책 우대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 수료 업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직접 대출 성실 상환자, 제로페이 가맹점 |
| 정책 배려 |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응 우수 기업 |
| 사회 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 공제, 풍수해 보험,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 |
혹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금리 우대 조건이 있나요? 꼼꼼히 확인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으세요.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 대출 기간: 5년 이내 (거치 기간 2년 포함).
- 상환 방식: 거치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 중도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금 용도 및 융자 방식
- 자금 용도: 경영 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모든 자금.
- 융자 방식: 자금 접수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심사(기업 평가 포함)하여 대출을 실행합니다.
평가 시 우대 (가점 부여)
기업 평가 시 다음 항목에 가점이 부여되어 대출 승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 창출, 수출 실적
- 노란우산 공제 가입 실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성실 납부
-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 등
신청 및 접수 안내
- 접수 기간: 2024년 1월 15일(월)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약정: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온라인 신청: 개인 사업자는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 약정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에서 대출 신청 가이드 참고)
- 대면 약정: 법인 사업자는 온라인 신청·접수 후 센터 방문을 통한 대면 약정이 필수입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자금 용도, 융자 방식 및 필수 유의사항
재도전특별자금은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경영 정상화를 위해 폭넓은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융자 심사 방식을 따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신청 절차와 함께 불법 브로커에 대한 철저한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4.1. 자금 용도 및 융자 방식 안내
- 자금 용도: 본 자금은 경영 애로 해소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모든 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는 운영 자금, 시설 개선 자금 등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소상공인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 융자 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자금 접수 후 직접 기업 평가 심사를 진행하여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평가 우대(가점 부여) 항목
기업 평가 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가점으로 반영되어 대출 승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 창출 실적
- 수출 실적
- 노란우산 공제 가입 실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성실 납부 실적
-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 실적
이러한 가점 항목 중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빠짐없이 챙겨서 대출 심사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시길 바랍니다.
4.2. 신청 절차 및 중요 유의사항
- 접수 기간: 2024년 1월 15일(월)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계획하신다면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접수·약정: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 약정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의 대출 신청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법인사업자: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마친 후, 해당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불법 브로커 및 부당 개입에 대한 경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 및 어떠한 제3자에게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부당 개입에 의한 융자 청탁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 지원 제외, 지원 결정 취소 등의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수령을 빌미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는 즉시 공단 지역본부·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충분히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제3자 부당 개입 사례 (경고):
- 정책자금 지원 결정 조건으로 결정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 보수로 요구하는 경우.
- 제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 현장 평가 및 대면 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 대출 알선 등 업무 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평가 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 정책자금 대출 관련 업무 대행 및 컨설팅 등의 대가(수수료)로 보험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 재무제표 분식, 사업 계획 과대 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정부 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 공무원이나 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불법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신청하시어 소중한 재기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만약 부당한 접근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하여 다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재도전, 재기를 응원합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어려운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본 자금을 통해 성공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재도전은 결코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자금을 통해 희망을 되찾고, 여러분의 사업이 다시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재도전특별자금을 신청하며 겪었던 특별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도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재도전특별자금의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A1: 재창업(준비 또는 초기 단계)을 희망하거나,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재창업 교육 수료, 업력 및 매출 실적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Q2: 대출 한도는 얼마이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 A2: 개인 또는 법인 기업당 최대 7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행히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Q3: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A3: 2024년 1월 15일(월)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Q4: 불법 브로커의 도움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A4: 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정책자금 수령을 빌미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는 공단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