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을 접수합니다. 2024년 10월 15일부터는 다건 대출 보유 시 거치기간 대출을 제외하고 통합 계좌로 신청 가능하며, 본 제도는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분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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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중요한 제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10월 15일부터 운전자금대출 다건 이용 시 거치기간 대출 제외 후 통합계좌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경영애로를 겪는 다중 채무자, 매출액 감소를 경험한 업체, 중·저신용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된 대출은 기존 일정대로 상환해야 하며, 해당 건에 대한 추가 상환연장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다음 섹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정책자금 상환연장의 주요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거치기간 종료 후 원리금을 1회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입니다. 만약 현재 거치기간 중이라면, 원리금 상환 도래 후 첫 번째 상환을 완료한 뒤 신청 가능합니다.
경영애로 인정 사유 (다음 4가지 중 1개 해당 시)
- 3곳 이상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
- 매출액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
- 공단이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또한, 제출된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평가된 업체여야 합니다. 신청은 2024년 8월 16일부터 상시 접수 중이며,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또는 상생누리 사이트(winwinuri.or.kr)를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취약자는 지역 센터 방문을 통한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점 기준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휴·폐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연체 중이라면, 해소 후 신청 가능)
이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 접수 (상시)
2024년 8월 16일부터 상시 접수를 시작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비대면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ols.semas.or.kr)에서 [대출관리 – 정책자금상환연장]을 선택하거나, 상생누리 사이트 (winwinuri.or.kr)에서 “2024 정책자금상환연장”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대면 접수는 디지털 취약자를 위해 지역 센터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접수 확인 및 심사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신청 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경영애로 유무, 상환가능성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심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잔액 5천만원 이상 업체 등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심사의견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제출이 필수적이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4255.hwp (파일 업로드 실패)
승인 및 약정
심사 결과 승인된 업체는 최종적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지원이 실행됩니다. 중요한 점은, 약정 전 단계에서만 취소 후 거치기간을 제외하여 재신청이 가능하며, 일단 약정이 체결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신청 순서대로 진행되며, 지역센터별 신청 건수 및 심사 여력에 따라 처리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약정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신청 절차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내용도 숙지해야 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원활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이는 대출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 설정 판단,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리스크 관리, 채권 관리, 대출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 업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주요 수집·이용 항목
- 일반기업정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및 식별번호, 연락처, 주요 제품 등
- 재무정보: 재무제표, 부채 현황, 매출액 등 경영 관련 정보
- 신용정보: 신용등급, 연체 이력, 대출 현황 등 신용 평가 관련 정보
수집된 정보는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유·이용되며,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공단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는 그 이후에도 보유될 수 있습니다. 본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동의해야만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포함한 모든 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복잡한 신청 조건 완벽 가이드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환연장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이자 납부기간(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1회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대상입니다. 만약 거치기간 중이라면, 원리금 상환 도래 후 1회 상환을 완료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경영애로 사유 중 1개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3곳 이상 금융기관 대출 이용 다중 채무자, 매출액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 업체,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 공단 자체 모니터링 중인 부실징후 포착 업체. 단, 신청 시점 기준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연체 중인 경우, 해소 후 신청 가능)
Q2. 상환연장 시 금리가 변동되나요?
A2. 네, 상환연장 시 기존 약정금리에 0.2%p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단순히 이자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와는 다르며,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상환이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연장으로 인한 금리 변동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신청 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3. 심사는 신청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지역센터별 신청 건수와 심사 여력에 따라 처리 기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약정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하시고, 진행 상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를 확인하세요. 이 글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나 가까운 지역 센터를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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